【시사인경제】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ㄷ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만이 해법을 쥐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일 뿐이다. 남 지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분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미봉책이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당장 급하게 누리과정 1~2개월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여야 국회의원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 데도 해법이 없었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했다. 해결 방법이 없어서 했다. 이제 정말 대통령이 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법 조항을 따지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밝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3,568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업진로교육과정 예산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31.2% 감소, 기관운영관리 예산 18.3% 감소, 평생교육 예산 12.6% 감소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며, “교육재정이 근본적으로 파탄난 상황을 언론인들이 제대로 보도해 대통령이 좀 아시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으로 보육하겠다고 말했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