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 경제 기반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선언문’ 채택

[시사인경제] 전국 45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3개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선언문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체가 돼 중앙정부에 에너지정책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전국 단위 지방정부가 하나 돼 에너지정책 전환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 관련 계획, 실행, 책임의 권한 이양 및 지방정부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행정체계 구축 지원 ▲포괄 예산제 및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금 신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허가에 대한 권한 이양 ▲지역단위로 지역에너지 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계획의 시민참여, 에너지 담당 조직 및 실행체계 마련, 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수립, 시민에너지 펀드 및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방식 활용, 지역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시민·지방정부·에너지공기업·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운영 등 지방정부의 노력과 다짐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합동워크숍은 자치단체장, 공직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에너지 분권’ 이란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한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원구원, 박창민 그린드위즈 기술상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방향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고,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지역의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성공 사례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 선도적 행정조직,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시민역량 네트워크로 구축돼야 하며, 시민역량으로는 철학이 있는 선한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된 지역에너지의 송배전과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ESS(태양광연계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하는 도시를 만드는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