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품들

[시사인경제]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가 지난 26일자로 405억 원(징수율 30.4%)을 징수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년 연속 ‘체납액 징수 400억 원 돌파’라는 쾌거를 이뤘다. 징수액 405억 원 중 지방세 체납액 29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15억 원이다.

수원시는 더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7월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했다.

징수과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은닉하는 고질적인 불성실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펼쳤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급여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4∼5월에는 고액체납자 22명을 선별해 가택 수색을 했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법원에 보관된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하고, 근저당권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 방법을 안내한 것도 징수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월 42만 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자주 재원 확충’·‘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징수과는 오는 12월에도 예금·급여·채권 압류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팀별로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과 소통으로 최대한의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서 “징수과를 비롯한 구청·사업소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