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조선 22대 임금의 유산이 가득한 수원-화성-오산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3개시 통합의 명분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지난 몇 년간 3개시의 통합 논의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화두 이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통합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주장은 3개시 어디에도 없었다. 통합을 가장 원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도 조차 통합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고, 달라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었다.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통합을 하면 화성시 예산이 가난한 수원시민을 위해 더 많이 지출될 것이다.”는 주장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 수 있다. 굳이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주장만 되풀이 할 뿐이다.


로드맵도 없고 추상적 주장만이 허공에서 격돌하는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에 대한 진진한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다, 어느 한 단체의 주장이나, 수장들 간의 물밑작업으로 통합을 논의해서는 결코 되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적 통합, 얼핏 생각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그자체가 역동적이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격렬한 논쟁과 적나라한 설전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의 수원-화성 통합 논의는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고, 상대방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처음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을 인구 100만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었다. 그런데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이것과 별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통합에서 벗어난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째, 인구대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많은 수원 그리고 적은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비례에 맞게 동수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많다고 더 많은 토론자가 나와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다.


둘째, 정치적으로 출세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대표자격은 박탈해야만 한다. 차기 선거를 의식해 통합논의에 참가하는 것은 논의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너무 크다.


셋째,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도의원들이 지역 민의의 대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이 이들의 토론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명분을 찾아야 한다. 통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 각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 등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때 까지 인위적 통합논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또 정치적 문제가 바탕에 깔린 통합 논의는 추하고 어두운 뒷거래 불과함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