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시사인경제]2017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이 요구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내역 및 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균형발전기획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크게 소통과 화합, 경제적 자립지원, 생활안정지원, 지역적응, 지역협의회 운영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 내 사업들이 해마다 수시로 사업명이 바뀌고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13일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급선무가 취업 및 경제적 적응이라고 하면서 취업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17년도는 반 토막이 난 1 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축소는 물론 교육생도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채용현황과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2017년도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 군 모두 합쳐 54명에 불과하고 이중 일반직은 1명이고 대다수가 임기제 이며, 공공기관 26개 기관 중 3개 기관 만 1명씩 채용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공무원 특별체용, 북한이탈주민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군 1명 이상 고용 노력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중요성을 언급하고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해 잘살기 위해 조기정착에 성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취업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업훈련 제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취업연계성 및 고용알선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난 2016년 9월말 현재 8,755명(전국의 3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