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오산시가 행정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28.21㎢(22,574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적성평가 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입안 제안자가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시에서 실시한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활용해 도시 관리계획 입안 가능여부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지적성평가는 5개 등급(가 등급∼마 등급)으로 분류된다. ▲ 보전성이 가장 높은 ‘가’등급은 도시 관리계획 입안이 제한 ▲‘나·다’ 등급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 결정 ▲‘라·마’ 등급은 도시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29일부터 도시 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시에서 구축한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산시청 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토지적성평가 활용 프로그램 구축으로 그동안 주민 등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직접 실시해 경제적인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어 불편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입안 제안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관리계획 입안 가능지역 여부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