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7일부터 오는 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와 WTO 통상장관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한다.

OECD 각료이사회에는 미국, EU 등 35개 OECD 회원국과 초청국(홍콩, 카자흐스탄, 페루)·핵심 협력국(중국, 인도 등 5개국) 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회의는 Roberto Azev?do WTO 사무총장과 미국, EU, 중국, 인도를 포함한 32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 만들기(Making Globaliz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라는 주제로 글로벌화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시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하는 무역·투자 세션은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Benefit of All)’를 주제로 글로벌화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 방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방향, 무역·투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디지털 무역의 미래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동 세션에서 이 차관보는 글로벌화로 인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무역·투자 정책 방향과 OECD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정책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무역·투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성장하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OECD 회원국 및 OECD의 행동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성장 추진 방안과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인호 차관보는 동 회의에서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WTO 차원에서 지속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MC-11 성과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입장 차이가 작은 의제에 논의를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MC-11 이후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방향을 도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