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선 투표소 대상 인권영향 평가 시행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를 앞두고 수원시 투표소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건물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관공서·학교가 아닌 일반 건물 투표소 등 20개소를 평가한다. 사전투표소가 4곳, 본 투표소가 16곳이다. 수원시 전체 투표소는 287개소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평가단은 수원시 인권센터·인권팀 직원,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수원시장애인유권자연대 장애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 구간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승강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일반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체어 기준으로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을 꼼꼼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월 29일까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부서에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지적사항 시정 여부도 점검한다. 인권센터는 2018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선거 투표소 선정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투표권은 국민이 마땅히 행사하고 누려야 할 주권이므로 투표소 선정·설치 과정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투표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