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기활법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매김 하면서 기업,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기업활력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활력법은 시행 후 반년동안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면서,“3대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산업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분위기를 보다 확산해 나가기 위해,“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의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애로가 해소되고 기업들의 지원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함께 자금융자·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