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 시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재하고 지방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