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금) 오전 11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2월 수출동향을 점검과,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일) 개최한 1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2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DP)·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부품과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등 소재 품목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해 총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2월 수출 증가시 2011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1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28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고, 산업부는 기조치 6건을 포함한 25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간한도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바일 분야 중국·인도 수출상담회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GVC) 진입 지원(해외마케팅),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등에서 우리측 관심품목으로 적극 제기 예정(통상),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지원 업체수를 전년대비 130여개 확대(FTA 활용)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수출 관련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했었고,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 수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미적용,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동차·차부품·기계 등 원산지 기준 개선, 전략물자 이란 수출 승인에 필요한 이란 정부 증명서 발급 지체 등이 제기됐다.

정만기 차관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1월 수출은 4년 만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수출의 확실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는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