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의 힘을 쏟아 2015년 대비 332억원(증 9.5%)을 더 걷으며 인천시와 군·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 ‘체납액은 반드시 일소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대비 59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세외수입 시, 군·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징수액은 1조 2,896억원(시 8,712, 군·구 4,184)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08억원, 기타 특별회계 3,288억원이다.

과목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 1,014억원,수수료 897억원,사업수입 767억원,이자수입 317억원, 재산매각수입 4,548억원, 과년도수입 641억원, 부담금 2,10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56억원, 기타수입 1,192억원이다.

※ 지방재정의 안정적 자주재원인 경상적세외수입은 4,053억원으로 2015년 대비 235억원 추가 징수하여 시 재원확충에 기여

또한, 8대 특·광역시 중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던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1.6%(징수액 : 275억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7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인천시가 60%이상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개별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 8개 구(區)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 확충해 누적된 과년도 체납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징수액은 늘고, 체납액은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 전담조직 미설치 기관(2개소) : 강화군, 옹진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 등은 2015년 대비 2,828억원 감소한 4,548억원 이었으나, 인천시와 군·구의 공유와 협업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을 전년대비 332억원 추가 징수했다. 또한, 300만 인구 시대를 맞은 성장성 넘치는 인천의 경쟁력으로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여 인천시 재원확보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인천시, 군·구가 함께 세외수입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의 세부계획을 준비했다.

첫째,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예산 편성 기관(부서)의 월별 징수계획을 토대로 연중 목표를 정하여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로 연2회 재정기획관 주관으로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해 목표액 달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개별부서 과년도 체납액을 2월중에 이관 완료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관규모[27개 기관(부서)] : 394건/56억원)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효율적 체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집합교육, 연찬회 등 소통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에 대한 세외수입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미설치된 2개 기관(강화군, 옹진군)에 대하여는 상반기내로 설치 완료토록 독려하여 과년도 체납액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시 세외수입 세입목표 8,317억원 달성을 위하여 기관(부서)과의 협업과 정보공유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10개 군·구 에 대하여는 기관별 세입 실적을 공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경제 성장 둔화 및 장기간 소비 저하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 하에서 우리 시 복지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산의 증대에 필요한“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