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현재 의원 등 정관계 인사, 경제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저하,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저성장 고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도는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규제 혁파만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일자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개발제한구역·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 주택종합계획의 지방화,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 창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땅이 부족하던 과거에는 규제완화가 이해됐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무슨 소용 있느냐.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풀었던 그린벨트를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가 일자리 없는 성장과 함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규제정책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의 것으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규제개혁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의료·금융·교육·유통 등 서비스업의 규제 개혁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명분이 없다.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규제완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창출됐다”며 “일자리 창출 해법은 선진국의 미래성장, 규제완화를 통한 대도시 활성화에 있다. 향후 메가시티의 고용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연구센터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종석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이사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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