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종인 대표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고,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은 박광온 의원이 TF를 구성해 반년 동안 준비하여 발표한 더민주의 대표공약으로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매년 국민연금 기금 여유자금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공공투자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식이 기대되는 분야에만 투자할 뿐만 아니라, 투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국채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국민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해소 명목으로 총 152조 2천억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저출산의 원인인 불평등 해소를 외면한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주거, 보육 등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국회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안행위, 산자위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주택·복지·청년 분야의 외부전문가 9명도 합류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인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출산율 제고, 실물 경기 부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 실행 방안 마련 연구와 법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