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권칠승 후보(더불어민주당, 화성병)는 지난 30일 걱정말아요 민생공약 시리즈 3탄 ‘걱정말아요, 전월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 ‘걱정말아요, 전월세’에서 권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계약생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법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단기간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에 부작용을 준다는 이유로 막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행정관이 개입하여 공정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한다”며 "시장 논리를 강조하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