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이 열악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민주, 안양5)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1년 이후 2013년 9월 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신규로 공급한 보증 대비 대위변제를 살펴본 결과, 신규보증공급 건수는 63,445건에 금액으로는 총 2조 2,287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재단이 그나마 신용이 우량하다고 판정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우량신용자에게는 48,188건에 금액으로는 총 1조 8,872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한 반면, 신용이 열악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저신용자에게는 15,257건에 금액으로는 총 3,415억의 신규공급에 그쳤다.
저신용자에게는 신규보증의 공급이 건수로는 전체의 24.05%, 금액으로는 전체의 14.91%에 그친 셈이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후 부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자보다는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신용이 열악한 고객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대부분 저리의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워 사금융시장(대부업체)의 고금리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에 고통을 당하다가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제1금융권 등의 우량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이 열악한 사람이 사금융시장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곳이다.
이렇듯 신용이 열악한 고객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비율이 금액기준으로 15%에 못미친다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본연의 역할인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같은 기간 신규공급 대비 대위변제 비율을 보면, 우량등급자(1~5등급)의 대위변제는 951건에 224억원의 대위변제를 실시하여 보증금액 대비 1.19%에 이른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대위변제는 1,439건에 217억의 대위변제를 실시하여 보증금액 대비 6.35%에 달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신용자의 대위변제 비율이 우량신용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규보증공급을 꺼릴 경우, 담보력이 없고 신용이 열악한 저신용자에게는 한가닥 희망마저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꺼리는 금융권의 행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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