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 보상 협의가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역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한국수자원공사에 최후통첩 보상협의체 4차 회의.지난 13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는 공사 측이 생수 구입비 보상 방안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내내 고성과 질타가 쏟아졌다.
협의체 위원들은 공사 측 보상안이 시민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14일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로, 수개월째 피해 보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가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있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단수 복구 시점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단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위원은 공사가 영수증 요구의 이유로 향후 시공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실질적인 최소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내부 소송 문제를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도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위원들은 물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목욕업·이미용업·세탁업·요식업과 화장실 사용 불가로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원·체육시설 등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한 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생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협의체는 결국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공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영수증 조건 없는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협의체 전체 위원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5차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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