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 년 52 건 , 2021 년 88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63 건 , 2024 년 76 건 , 2025 년 8 월 기준 5 건으로 5 년여간 총 335 건 , 부당수령액은 10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교 국회의원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 년간 경남 지역이 80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충남 75 건 , 전남 54 건 , 인천 37 건 , 경북 33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당수령액은 경북 , 충남 26 억 원 , 경남 17 억 원 , 전남 14 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 년여간 245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 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며 , “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