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 논의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 또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공여구역 문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같은 실행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에 지원하려는 계획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서 경기도의 획기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며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