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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
  • 기사등록 2025-05-12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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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화 회장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비용은 매년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의미하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담배회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추거나 늦게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중독성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단은 5월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서명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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