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
  • 기사등록 2025-05-12 08:15:12
기사수정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화 회장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비용은 매년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의미하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담배회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추거나 늦게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중독성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단은 5월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서명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71703
  • 기사등록 2025-05-12 08:15: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2.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3. 경기도, 저소득층 어르신 1천 명 넘게 간병 부담 완화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
  4.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5.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50억 징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