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지난 14일 수원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개최한 “2015년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체납징수기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기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으로, 권선구에서는 재산세 납부의무자와 등기소유자 상이로 인하여 압류가 불가한 점을 악용하여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상속등기를 거부하는 자를 추적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에 해당되는 미등기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함으로써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를 천명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권선구가 추진하는 체납징수기법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며, 날로 증가되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