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하반기 시행 예정 - 농민 생존권 보장, 개인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 참여 의사 밝혀
  • 기사등록 2021-04-29 16:38:48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제35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을 물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군의 농민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직불금이나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조례는 앞서 2020년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번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작년 말 시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조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5704
  • 기사등록 2021-04-29 16:38: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2.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3. 경기도, 저소득층 어르신 1천 명 넘게 간병 부담 완화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
  4.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5.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50억 징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