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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환영한다"..."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있어야" - "미군 기지의 반환 및 개발에 초석 될 것" 기대
  • 기사등록 2020-12-16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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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일부를 반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일부를 반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가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경기도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여 왓다"며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북부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역시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행전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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