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당정, '조두순'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안산시민 비롯한 '12만명' 국민청원의 힘 - 형기 마친 강력범 일정 기간 보호시설 격리제도 도입 골자
  • 기사등록 2020-11-26 17:11:41
기사수정

윤화섭 안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대표와 조두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해 윤화섭 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천800여대(신규 증설 3천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667
  • 기사등록 2020-11-26 17:11: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명근, 화성시장 경선 주목 속 3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월 27일 화성시장 후보 공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명근·김경희·진석범 3인 경선을 확정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2. 정명근 화성시장, 지난 27일 예비후보 등록…재선 도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서며, 현직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직 시장이라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dquo...
  3. 남양주시, 도시공원 3곳 `음주청정지역` 지정…절주 문화 확산 추진 남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
  4. 포천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포천시는 3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선다.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기반, 수도권 접근성 등 포천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특구 모..
  5. 평택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평택시는 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