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 국정감사] 경기북도 설치 현실화되나...진영 장관, "지원할 의향 있다" - 김민철 의원, "대통령·도지사 후보 공약사항, 19대 국회부터 법안 제출 등 공감대 충분히 형성됐다" 지적
  • 기사등록 2020-10-07 20:37:30
기사수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신설안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의견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북도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 신설안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의견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3년간 대통령 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들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국회 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형태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어 그는 “이쯤되면 행안부가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등을 행정구역 통합 및 분할 사례로 들며 “지자체 폐지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신설 관련 자료요구에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경기남·북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 분도의 예상 효과, 관련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기도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며 “행안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284
  • 기사등록 2020-10-07 20:37: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지역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SNS에 남긴 발언이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는 “실수로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장 의원을 옹호했는데, 이는 성범죄 의혹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
  2. 경기도, 특구 지정 준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3. 경기도, 2026년 국비 역대 최고 수준 ‘20조 8,923억 원’ 확보 경기도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 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조 1,412억 원보다 1조 7,511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4.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5.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