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경일 의원,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과정서 관련조례 위반"...법률검토 후 원천무효 공식 제기 - ‘조례 위반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기자회견’ 열고 주장
  • 기사등록 2020-10-05 20:11:20
기사수정


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5일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3)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위반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6월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건설교통위에 발송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9월3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국은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도의회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기이며 아직 조례 시행도(7월15일) 안 된 상황에서 지난 7월7일 발송했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가 부칙 제6조를 신설한 이유는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미 어디로 가기로 정해졌다더라’식의 루머와 억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입지선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공동의 책임 하에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교통국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전에 도의회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에 참여한 시 관계자들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과 교통국 등이 협의체 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가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1,370만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통국이 보여준 잘못되고 불공정하며 위법적인 행정 처리과정에 대해 그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266
  • 기사등록 2020-10-05 20:11: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올 한해 25명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 원 지급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2. 김정수 민주평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고문,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김정수 고문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국민훈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공적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지방자치 영역에서 꾸준한 봉사 활동을 실천해 온 인물이 수상한 데 큰 의미가 있다.김.
  3.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18억 원’ 징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
  4. 뿌리 깊은 20년, 더 큰 가치를 향한 변화의 시작 지난 15일, 컨벤션 더 힐에서 한국카네기 CEO클럽 화성오산 총동문회 제19대·20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약 200여 명의 동문과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화성오산 카네기가 걸어온 2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이·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
  5. <오산천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서 시 집행부 정면 비판 오산시의 생태적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인 오산천이 무분별한 인위적 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현 오산시가 추진 중인 오산천 정비 사업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산천 개발의 문제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