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탈세자 세무조사 - '갭투자' 동네모임, 사모펀드 등 대상
  • 기사등록 2020-09-22 14:19:44
기사수정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갭투자' 동네모임, 사모펀드 등까지 탈탈 털어 변칙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보면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혐의자가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혐의자는 12명,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22일 '갭투자' 동네모임,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국세청)앞서 탈루행각이 발각된 '갭투자' 모임은 특수관계자도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다.


100원 짜리 회사를 만들고 투기·탈루를 일삼다 '딱'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부동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A씨는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법인세·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넣어둔 돈으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사모펀드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다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직접 취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도 고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대신 페이퍼 컴퍼니가 배당수익을 올려 적용세율을 1차로 낮추고, 페이퍼 컴퍼니의 수익 역시 경비로 결손처리하며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2차 조세회피가 이뤄졌다. 


이에 국세청은 경비 결손처리 등의 혐의에 대한 전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4206
  • 기사등록 2020-09-22 14:19: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2.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3. 경기도, 저소득층 어르신 1천 명 넘게 간병 부담 완화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
  4.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5.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50억 징수’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전국 513건이 접수됐고,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