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13일 국회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 시스템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운영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 연구위원의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 주제발표에 이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연구위원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한 테두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입찰비리 문제도 제기되는 등 공공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민간쇼핑몰과 공공조달이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민간시장과 연계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효율성을 지킬 것이며 방역이나 재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는 비싸더라도 신속하게 조달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수수료는 환원정책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에 지원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기업의 중앙조달이나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공공조달의 플랫폼으로 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군부대의 조달 시장은 20억 달러다. 미군 조달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조달시장 또는 미국 본토 조달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경기도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조달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입찰 담합을 감시하고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373만개의 중소기업 중 12%에 불과한 42만개 업체만 정부의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다. 진입장벽도 높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데도 지자체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써 왔다”며 “경기도가 만들려고 하는 조달시스템은 조달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조달시스템을 놓고 중앙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을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행안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단가계약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조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장터는 사실상 공공조달분야를 독점하고 있다”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매되는 물품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상품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제 공공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제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해 지방 재정의 독립을 달성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이라며 “지방 조달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 내에 공정조달TF팀을 만들어 자체적 공정조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