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중호우 수해 수습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등 투입 -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시행
  • 기사등록 2020-08-06 19:01:58
기사수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수해지역의 조속히 수습하는 데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수해지역의 조속히 수습하는 데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 계약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3887
  • 기사등록 2020-08-06 19:01: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지역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SNS에 남긴 발언이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는 “실수로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장 의원을 옹호했는데, 이는 성범죄 의혹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
  2. 경기도, 특구 지정 준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3. 경기도, 2026년 국비 역대 최고 수준 ‘20조 8,923억 원’ 확보 경기도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 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조 1,412억 원보다 1조 7,511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4.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5.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