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현상과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이 심화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추징된 부동산 탈루세액만 5000억원이 넘으며, 향후 악의적 조세범이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당국이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김문덕 기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413명은 갭투자를 반복하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 회사자금 유출협의자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3587명이며, 추징한 탈루세액은 5105억원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류를 밀수출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가족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쓰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