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매물 95% '허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경기도, 31개 사이트 각각 매물 100개 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07-27 21:24:00
기사수정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시세 등이 부실한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한곳당 매물 100대씩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27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싸게 파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추려낸 3096대를 대조한 결과 실제 중고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뒤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차량들은 이미 팔려 명의이전이 완료됐거나(2547대), 번호가 변경됐거나(304대), 말소됐거나(71대), 차량번호 조회가 불가능(24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 명의를 상사로 이전한 뒤 판매하고, 판매된 뒤에는 삭제해야 한다. 2946대(95.2%)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었던 셈이다. 


이런 허위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특히 2390대(81.1%)는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매물로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이렇게 등록된 차량들의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역시 판매할 때는 5899km이지만,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 길었다.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김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3801
  • 기사등록 2020-07-27 21:2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시흥오이도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전시교류와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
  2.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기공식…연면적 5배 확장 성남시는 지은 지 33년 돼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349번지 현 부지에 연면적 5배 확장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기공식은 이날 오후 2시 분당구보건소 신축 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는 현재 2992㎡ 부.
  3. 파주시, 스탠퍼드 교수·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손잡아…경제자유구역 연구협력 확대 파주시가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등과 잇달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거점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파주시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후원 아래 `2026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열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핵심 전략 분..
  4. 광명시,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 가동…`취약계층 1대1 보호` 안전망 강화 광명시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주민대피지원단`은 자율방재단원, 새마을협의회 위원, 통·반장, 공무원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재난 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19개 동에서 총 489명을 지원단으로 지정했.
  5. 경기도, 17일부터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남한산성 락(樂) 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세계유산 남한산성 일원에서 역사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2026 세계유산 남한산성 낙(樂)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병자호란 발발 390주년을 맞아 단순한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조선시대 군사가 되거나 성곽을 쌓아보는 등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