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개발이 공기업과 토건업자의 배만 불리고 국민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LH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8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1천억원의 수익만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80배가 넘는 8조2천억원의 이득을 남겼다.

LH,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택지 판매로 거둔 이익은 6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분석한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1평(3.3㎡)당 530만원이다. 이 땅을 엘에이치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팔았다. 경기도도 벤처단지 땅을 평당 1010만원에 팔았다.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10년간 산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LH가 공개한 분양가는 중소형이 평당 710만원, 중대형이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LH는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중소형은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은 평당 2470만원 등 3배 수준으로 값이 뛴다. 

경실련은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 LH가 한 채당 5억3000만원씩 총 2조1천억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시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도 공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이 공기업과 토건업자의 배만 불리고 국민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