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1.9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 등 4.1조 감액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기획재정부,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1.9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 등 4.1조 감액한 데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발표한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1조원 삭감 반대' 성명서에서 "중앙정부가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제3차 추경(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을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이에 지방정부는 방역대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고용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많은 재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다"며 "또 코로나 19 긴급대응을 위해 투입된 재원은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으로 실질적인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더욱 문제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국가전체 보다 하강 속도 및 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위축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협의회는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나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3차 추경 재원의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교부세의 예산 비중이 높은 군 단위 기초정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더 큰 충격을 미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