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1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는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1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했다.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꼬리가 잡혔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눈을 속여 오다 적발됐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

이들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