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천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천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천 화재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위험은 외주화됐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 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 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형 재해 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2017년 4월 발의됐지만, 그해 9월 한차례 상임위에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며 "야만적인 노동 현장의 관행은 지속됐고 이번 참사도 그러한 관행의 일환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이천 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 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산업 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며 "노동 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민주당은 1370만 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