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4일 도민 1326만명에게 지역 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래 각 시군들이 줄줄이 재난기본소득 추가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우선 화성시는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7일 현재까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중 최고액수로 화성시 시민들은 경기도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총 30만원(4인가구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과천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10만원씩, 광명시·김포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 등 5개 지자체가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양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A지역에 사는 도민은 30만원을 받는 데 비해 B지역에 사는 도민은 A지역의 절반인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며 시군 추가지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도민은 도 재난기본소득인 10만원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액도 들쑥날쑥할 뿐 아니라 아예 추가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는 등 그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의 춘추전국시대 같은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키로 한 데는 신분·소득 등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이 닿도록 하자는 생각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재난기본소득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 지사의 뜻에 어긋나는 모양새로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도는 시군들과 협의해 일정한 금액을 시군에서 추가지원토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시군에는 도가 추가지원금액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