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인력 미확보 등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를 적발,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포착했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되며, 해당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1~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