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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 위해 가야 할 길" - "강력한 여러 방안 계속 강구해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 기사등록 2019-11-20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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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오후 8시부터 117분 동안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오후 8시부터 117분 동안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가구, 청년 주거용 75만 가구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해와 작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어 내년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은 임대료이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것도 병행되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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