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0만 경기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사인경제】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경기도내 농어민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최근 FTA 등 농수산물 대외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은 더욱 위축되고 쌀 관세화 유예철폐로 개방이 공식선언 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취약한 영농여건으로 농어민수와 농가소득은 줄고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등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 박진영 기자

이에 경기언론인연합회는 경기도의회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을 만나 현재 농업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사항과 향후 위원회의 목표는

농업은 식량주권시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제9대 개원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큰 책무는 40만 경기 농업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화성 에코팜랜드, 안성 로컬푸드 등 주요 농어업현장 12차례 방문과 농업인․농업인단체와의 6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2%→1%) 결의안 등 16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합심하여 경기 농어민에게 진정 실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소통하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나가는 중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중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추진에 비해 지금까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무척 안타깝다.

현장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현장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괴리감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평가하고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 FTA 등 격변하는 세계 농업환경의 생존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농업인과 관련단체와 소통 창구가 상시 개방되어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저는 평소 농어업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제8대 의회 에서도 5분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첫째, "농어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민의 존재이유가 무엇이고 농어업이 왜 필요한지 심각히 고민을 해야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FTA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올라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식량주권의 회복차원에서 농어업 정책을 계획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우리가 외국 농수산물 수출국에 싸게 식량을 가져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온다면 안보적 논리와 해당국 여론에 밀려 냉정하게 돌아서 우리 사회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군사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농어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과감히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둘째,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실성 있게 낮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농가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 3%의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경상남도에서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1%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자보전제도를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1%로 낮추고 장기저리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인 대상 융자사업의 이자율을 현실성 있게 낮추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셋째, 소득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범 정부차원의 농어업 살리기 대책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직불금 등 23개 농어업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적어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가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지급대상 및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경기도가 농정 예산배정 등에 있어 홀대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2015년도 경기도 농업예산은 4945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3%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5년도 타 시․도 농업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라남도 1조 1060억원(전체예산 比 20.2%), 경상북도 9764억원(전체예산 比 13.3%), 전라북도 8017억원(전체예산 比 16.5%), 충청남도 7697억원(전체예산 比 18.3%)에 비해 경기도의 농업예산은 수준이하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환경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비중심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현장의 농민이 가장필요로 하는 수리시설,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한-중 FTA 등 보완대책, 경쟁력 강화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 314억을 증액 조정하였는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1/4도 반영이 안됐다.

이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동료의원들은 농업예산 사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삭발을 단행한 바 있으며 계속되는 FTA체결로 피해가 가장 큰 농업, 농촌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장 먼저 농정예산을 복원시켜야 함에도 전혀 그런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바로 농정의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빈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FTA의 추진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를 보전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투자에 있어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한-중 FTA체결로 경기도 농정에 미칠 파장과 향후 대처방안은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어 농축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경기도는 FTA 대응한 피해보전대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이 미약한 실정이다.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에서 40만 경기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주요 현안이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농업시장 개방의 패러다임에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잉투자분야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경기도 농업구조상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정책수요가 많은 분야는 사업예산은 신규발굴하고 확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농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더불어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경기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경기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산업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을 24%대라고 하지만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 할 수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우리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농정위원회에서도 40만 경기 농어민을 위한 농정시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