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를 재정파탄 시킨 김문수 지사는 직접 도민앞에 나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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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를 재정파탄 시킨 김문수 지사는 직접 도민앞에 나와 사과하라!"

관리자

기사등록 2013-08-23 09:53: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를 재정파탄 시킨 김문수 지사는 직접 도민앞에 나와 사과하라"며,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경기도는 뜬금없이 14년 무상급식예산 874억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경기도민을 놀라게 했다. 도민의 뜨거운 질타와 여론의 관심에 놀란 경기도는 서둘러 '결식아동 급식비 차액보조금은 삭감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 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후퇴했다.

경기도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친환경학교급식예산'이라며 스스로 작명한 명칭을 버리고 '무상급식예산'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이것이 15조 예산을 운용하는 경기도의 실상이며 예산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다. 결과적으로 의도된 언론플레이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도는 2013년 본예산에 법정 편성비 미반영분을 감추는 수법으로 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 이제와서 스스로 2013년 본예산 법정편성금액 누락분이 4409억(도제출자료: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1426억; 학교용지매입결손 721억; 소방인건비 157억; 국비매칭부담 416억; 장남교, MRG 257억; 기타 1432억)이라 밝혔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 반영분은 1705억이다.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에서 있고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도 의무부담 707억이 재원부족 미반영 되었다. 이는 통상적 계산에 따른 2800억의 관련 사업에 차집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타기관 전출 일방적 지급유예 금액, 지방소득세 중앙전출비율 35%따른 중앙전출금 132억, 교육청전출금 학교용지분담금 721억(12년도 분), 11-12년 취득세감면 따른 결손금액 중앙부 보존금 교육세분 415억, 지방세 초과징수분 11년 결산 차액 전출금 958억, 도세 감액분 6399억 감액으로 인한 교육재정 전출금 1304억을 감액하면서 13년분 중앙정부 보존금 4915억 중 교육청 전출금 약 717억(교육청계산)등 중앙전출금을 제외하고 총금액 2811억은 추경예산에 누락편성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경기도 예산편성은 기업의 분식회계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법정 편성기준을 위반하면서 까지 예산부족분을 분식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책임자의 처벌을 물어야 할 사항으로 이 모든 피해는 직접적인 도민에게 간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도 스스로 2013년 3월 8일에 비상경영체제 선언하고 제시한 극복대안이 사업집행유보와 직원복리예산 삭감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 유보는 예산운영능력부족을 시인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으며 경기도 예산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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