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영수 기자)

이날 토론회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역사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건국절 논란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등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5·18 관련 역사 왜곡과 날조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 왜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입법에만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사회적 대응도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체제 위기 요인은 북한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과 적대 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현상"이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 등 행위보다 5·18 부정 표현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발제한 전문가들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 하다"며 "5·18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놓고 다시는 국민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없고, 국민 분열이 없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