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화재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다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통신 분야 재난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되돌아 보고 향후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송창영 이사장

현대사회는 거미줄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단순히 하나의 유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등과 연계되어 복합재난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 전화, 무선, 방송 시설 등의 통신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 등을 일컬어 라이프라인이라고 한다. 라이프 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재난으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서비스 중단’이 ‘국가기반시설의 마비’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을 국가위기관리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은 각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주요 기반시설을 평가하였으며, 독일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의 결과를 보면 주요 국가기반시설 사고 사례 2,103회 중 1,482회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머지 621회는 기반시설 간 연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전체 중단 사례 중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약 30%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처음 운영중단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차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 국가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정전 시 통신 시설 마비와 다른 기반시설 사이의 의존도를 조사한 사례가 있다. 결과를 보면 통신 시설에 대해 의존도가 가장 큰 기반시설은 은행과 보험이었으며, 그 뒤로 철도, 항공, 선박 등의 교통수송 시설과 경찰, 소방서, 구조대, 정부시설, 행정시설 등에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의 물리적 피해범주 분석에 국한되어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반시설물이나 중요 건축물, 주요 산업시설물 등에 대한 국가기반체계 보호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분야의 국가기반체계 기능 마비는 연속적으로 다른 기반시설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기관만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현재 국가기반시설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마비 시 최소한도의 국가기능 유지에 영향을 주는 무형의 시스템, 네트워크망, 구역(Zone)까지 국가기반시설에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등 해당 시설의 중요도 및 마비시 타시설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하는 검증 절차를 개발하여 정성적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 분야의 국가기반체계 기능 마비가 연속적으로 다른 기반시설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국가기반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반체계 한 분야의 마비가 타 분야에 미치는 업무중단 등 기능적 파급범위를 분석하고, 타 분야 연쇄효과 차단을 위한 기능 연속성 확보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각각의 국가기반시설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능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각각의 서비스 중단이 초래하는 위험성으로 인해 상호 간 연계성 기반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나 공동대응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국가기반시설 보호 계획이나 평가는 시설 단위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다른 기반시설 분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