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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도전... - 자발성, 공정성, 투명성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한다
  • 기사등록 2018-12-24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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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민선7기 지방자치와 분권,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도입한 ‘지역회의’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8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역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소통행정의 출발’을 주제로 ‘화성시민 지역회의(동탄권역)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주민주권의 시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하경환 팀장의 특강, 서철모 시장의 ‘지역회의의 이해’ 설명에 이어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 전체 과정은 화성시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와 화성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서 시장은 “현행 민주주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인 정당성에만 의존해 복잡하고 다변화된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고 시장은 그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회의는 자발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숙의기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지역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한 추첨으로 위원이 선출되는 화성형 지방자치분권 모델이다.


자율성 보장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회의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지역위원들이 직접 결정한다.


시는 신도시의 특성상 인구,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 수많은 현안이 있는 동탄권역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해 6개 권역 지역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동탄권역 지역회의는 2주간의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425명의 시민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탄출장소는 신청자가 집중된 단지에 대해 공개추첨을 진행하고 총291명의 위원을 선발했으며, 300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세운 정원 440명에 대한 결원은 향후 추가모집 할 계획이다.


회의는 동탄 1·2·3동(1신도시)과 동탄 4·5·6동(2신도시) 2개로 구성돼, 매달 1회씩 각각 개최되며, 회의 내용은 소셜방송, 회의록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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