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사인경제] 화성시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22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 등이 담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기동 감찰팀 상시 운영 등으로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뇌물·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엄중 처벌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감사부서 기능강화 및 시정 혼선 행태 방지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공직자 고충 반영으로 일하는 공직자 우대 등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동감찰팀 상시 운영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에 신설돼 상시 운영되는 기동감찰반은 게릴라성 암행감찰과 과거 적발사례 등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사전에 공직비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온정주의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전문직위제 도입, 우수 감사인력 공개모집, 민간 감사전문인력풀제 도입 등 감사부서 기능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기존에 금품, 향응, 횡령, 성 비위 등에 적용되던 승진제한이 앞으로는 음주운전, 채용비리, 복무위반, 갑질까지 포함돼 당초 대비 최대 18개월 늘어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준변경일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 상여금 및 국외연수·출장 등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감점이 2배 확대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민원 등 동일 인허가 업무에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의무 전보를 실시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용식 감사관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점검보다 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