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건축 및 주택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시사인경제] 용인시는 지난 25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건축 및 주택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청 주택국과 3개구청 건축과의 주요 간부 20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의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고 건축사와 토목설계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시는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허가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 중인 건축조례 개정 방향과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계획 및 검토 심의 기준’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 건축 인·허가 시 개발행위허가와 의제 처리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건축사·토목설계자들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민선7기 들어 규제 및 인·허가 방향성 변화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추측성 보도와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목공사 민원을 시공자가 아닌 건축감리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의견을 반영해 적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정책 발전을 위해 건축사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연구모임 등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건의에 대해 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협의나 실무협의 등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시의 건축·주택정책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다수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확대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