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사인경제]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12일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관이 건의한 수원 고법·고검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기관이 건의한 사업은 법원 청사 주변 주차 개선대책 마련, 버스 노선 확충·조정,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방범 CCTV 설치, 법원 청사 내 현장민원실 설치 등 11개다.

청사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은 청사 지상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을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는 청사 앞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협의 중이다.

시내버스는 2019년 2월부터 호매실동, 수원역, 아주대학교, 수원고등법원, 수지구청 등을 거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원 개청 이후에는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방범용 CCTV는 내년 1∼2월 2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4대, 방범용 CCTV 20대다.

또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법원·검찰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통구는 고등법원·검찰청 인근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인력 충원과 법원 전담민원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기관 건의 사업과 별도로 수원시는 도로표지판 정비, 종합관광 안내 이정표 신설 등 자체 사업 11개를 발굴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출범한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원활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고법·고검을 이용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명예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위철환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다.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이날 회의 중 조석환·김영택 수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광교 법조타운 청사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은 고법·고검 개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사 주변 주차·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원위원회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 8962㎡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