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사인경제] 김포시가 오는 9월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왔던 종합허가과가 해체되고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해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이용 인·허가를 허가전담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라 편의성은 있었으나 허가 처리 후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후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는 관리체계 이원화가 발생했다.

또한 허가업무의 폭증으로 기한내 허가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 일부 허가시설의 경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허가 업무가 관련부서로 이관되면 허가 담당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허가처리가 가능하고, 중요 인·허가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깊이있게 검토 할 수 있어 허가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지역의 농지원부 관련 업무는 시청에 상주 시키고,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 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 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허가 2팀을 신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팀 인력 증원 등 조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처리과정은 종전과 변동 없이 시청민원실에 접수하면 관련부서로 이송돼 온라인으로 관련법 심의가 진행된다.

종합허가과에서 담당해 왔던 인·허가 업무는 아래와 같이 이관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