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성시, 규제개선 과제 조치계획 보고회 - 불편․부당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적극 추진
  • 기사등록 2015-02-09 13:06:00
기사수정

 【경기인뉴스】화성시는 이화순 부시장 주재로 9일 소회의실에서 관내 민간단체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조치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제도 개선,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지가상승과 개발수요가 높아지면서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 건축된 타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퇴거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 신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화순 부시장은 “민간단체에서 건의한 불편사항은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옥외광고물협회를 비롯 관내 29개 민간사업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하면서 느끼는 불편․부당한 규제개선 사례와 건의사항 총 76건을 접수했으며, 각 담당부서를 통해 조치계획을 13일까지 회신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5300
  • 기사등록 2015-02-09 13:0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