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제동

[시사인경제]여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몇 십 년 간 주민들이 가꾸어온 산림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부분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변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지난 13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허가지원과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